인수위 워크숍 발표 자료

김앤장에서 인수위 대상으로 글로벌 환경과 한국경제 대응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

 

해당 내용들이 사실상 인수위, 이번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졌을것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음

 

1. 무조건 친미. 중립외교 스탠스는 약화될 것. 친미, 반중에 대한 스탠스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내 의견은 매우 부정적. 시대와 반대로 가는것이라고 생각. 미국이 좋고 중국이 좋은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좋은것을 취해야 하는때에 어느 특정국가에 전략적으로 기댄다는 것은 매우 구시대적 발상

 

2. 작은정부 지향

 

:이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 작은 정부, 무조건적인 친 시장은 점점 그 효과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만 다시 작은 정부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봐야함. 다른 국가들은 모두 바보여서 큰정부 방향으로 가고 있는것일까? 

 

아니라고 생각함. 어쩔수없는 시대적 방향성 때문임...그럼에도 이 시대적 흐름에 올라타는것이 아닌 오히려 역행하는것은 매우 불안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