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동부유

1. 시진핑 주석은 21년 7월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서 중국은 절대빈곤을 벗어나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완성했다고 언급하였음. (샤오캉사회는 평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

 

2. 21년 08월 17일 시진핑은 중국의 '공동부유' 계획을 밝힘 

 

3. 역시 공산당이다..라는 말이 많지만 이번 '공동부유'의 목표를 보면 사실 전 세계의 흐름과 비슷함

 

4. 주요 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음

 

- 가계 소득 분배(세금제도개선)

- 중산층 확대

- 공공서비스 확대(노인복지, 의료보험, 주택 공급)

- 과도한 소득 규제, 고소득층의 불법 근절

- 혼합 소유구조(국유기업 중심의 민간참여)

- 지역 간, 도시 농촌 간 차이 축소

- 미디어와 정보보호법 강화

 

이 목표를 보면 '혼합 소유구조'를 제외하면 이미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도 지향하는 바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들임.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선두 주자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음.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텐센트 등에 대한 반독점법은 미국 또한 해당 이슈 및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어떠한 규제를 가하고 싶어하나 현재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없음)

 

5. 물론, 중국 또한 이 '공동부유' 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 목표는 없음. 조만간 특정 도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구체적인 목표가 수립될 것으로 전망

 

6. 그리고 역시나 정치적인 환경을 무시할 수 없음. 시진평의 내부 지배력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썰들이 있음. 즉, 시진핑은 자신의 정치 권력을 더 강화시키고 싶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좀 더 공고히 하고 싶어할 것 

 

그러기 위해 현재 중국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청년 실업률의 증가

- 인구 출산률의 하락

- 중국 도시 가계 소비성향의 하락

- 부동산 가격 상승

 

(이 문제들은 비단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기는 함)

 

시진핑은 위의 문제들을 건들면서(해결하면서) 내수 시장을 통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임

 

7.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진핑을 과거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을 언급하며 급격한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언급함.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시진핑이 이번 공동부유를 언급하기 전에 샤오캉에 도달했다고 먼저 언급하였다는 점이 중요. 즉, 덩샤오핑이 말했던 '선부론'이 달성이 된 것이고, 이제 부가 쌓였다면 분배의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 (왜냐하면 중국은 역사적으로 문화대혁명의 아픔을 기억하는 나라인데, 이를 시진핑 및 고위직이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8. 중국의 2020년 기준 1인당 GDP는 $12,000 수준. 한국과 대만의 90년대 초반 시점. 즉, 중국은 성장도 같이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위의 정책을 다시 보면, 결국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진행할 수 밖에 없음. 급격한 사회주의로의 전환은 쉽지 않음 (인간의 본능에도 어긋남..인간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 사회이면..사회의 본능에도 어긋남...)

 

9.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임. 이러한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중국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 됨.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