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파고스 규제에 승강기 업체 80곳 줄폐업..?

승강기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였는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되어

 

기업들이 어렵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이기 때문에 이를 비판논조로 작성하였다. 

 

공감하지 않는다.

 

승강기는 안전과 직결된다. 

 

물론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렵지만, 그리고 이 법이 로비로 만들어졌을지언정, 

 

어쨌건 필요한 규제다.

 

세상의 변화(안전에 대한 필요성 강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시장에서 도퇴되는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

 

이러한 기사를 경제신문지에서 봐야한다니 서글플 뿐이다. 

 

한국경제의 안대규/민경진 기자이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52726781